한부모 가정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오늘은 국가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제공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면 해당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자격 조건, 신청 절차,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으니, 이를 참고하여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여성가족부 주도의 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한부모, 조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부모: 한 명만 있는 가정으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포함합니다.

조손: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지칭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곳으로, 청소년 모자와 청소년 부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소득 수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 구성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수로 평가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 소득인정액 = 총 소득 - (가구 구성원 숫자 × 100만원) - (자녀 숫자 × 50만원) - (부채금액 × 0.5)

 

이러한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ex) 2023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결정됨.

한부모 가정의 조건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 속한 가족이 한부모 가족의 정의에 그리고 지원 기준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득 기준은 한부모가정이 별도 가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즉,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60% 이하입니다. 반면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미만으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65% 이하입니다.

 

농어촌 한부모가정은 특례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와는 별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소득인정액 산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종류 및 금액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기본적으로 분류 됩니다. 

1) 아동양육비

자녀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으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변동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추가로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월 35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2) 아동교육비

자녀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으로, 자녀의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 6.3만원, 중학생에게는 연 9.3만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12.3만원이 지급됩니다.

 

3) 생계비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수령합니다.

 

4) 무료법률구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자, 친족, 한부모가정복지시설 종사자, 전담 공무원, 그리고 지원 대상자의 자녀 학교 교사가 거주 지역 주민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국가의 소중한 지원으로,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안정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통해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종류, 그리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국가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