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등 가이드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 선정 기준액 인상 등 지원 범위와 금액 모두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추가되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매년 중위소득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수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 임차 급여 인상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서울(1급지): 352,000원 (11,000원 인상)
- 경기·인천(2급지): 281,000원 (1,000원 인상)
- 광역시·세종시(3급지): 228,000원 (12,000원 인상)
- 그 외 지역(4급지): 191,000원 (1,000원 인상)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지출 금액만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자기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남은 금액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 유지 급여 인상
주택 소유자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특히,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수선비용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경보수(3년 주기): 590만 원 (2024년 대비 29% 인상)
- 중보수(5년 주기): 1,050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1,610만 원
소득 수준과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수선 비용이 차등 지원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80~90%까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 1인 가구: 114만 7,850원 (2024년 대비 8.0% 인상)
- 4인 가구: 292만 6,930원 (2024년 대비 6.3% 인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사용 가능 범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항목의 용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 급여 사용 가능 범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월세를 포함한 주택 임차료로 사용됩니다:
- 월세 보조: 타인의 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월세 보조
- 관리비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포함 가능
- 임대료 체납 방지: 체납된 월세 해결 가능
☑️ 수선 유지 급여 사용 가능 범위
수선 유지 급여는 소유 주택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입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배관, 전기설비 교체 등
- 대보수: 지붕 교체, 기초 보강 등
- 에너지 효율 개선: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등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활용됩니다.
☑️ 유연한 사용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천재지변 등) 발생 시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안내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 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방문 전, 사전 예약(전화 문의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활용)으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방문 시, 소득 증빙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혼잡 시간을 피하기 위해 오전 9~10시 또는 오후 1~2시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모든 지원 항목에서 확대되어,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 모두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사용 가능 범위가 명확히 안내되어,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며,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